총 129페이지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사업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공공성의 정도 에 따라 그 수입정책을 달
따라서 부적합하다 둘째로 지방정부사업
리하여야 한다 지방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
은 지방주민의 수요
(local public wants)
과 비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그 수입정책을
충족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로 공급가
달리하여야 한다
. R. A. Musgrave
가 공공
격의 적정수준의 결정이다 이는 생산하는
재를 사회재
(social goods)
와 가치재
(merit
제품 내지는 서비스의 공공성에 따라 차이
goods)
로 구분하여 그 정책을 달리했듯이
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생산하여 제공
지방세외수입 정책에 있어서도 다를바가
하는 재화와 서비스와의 보상자와의 관계,
없다.
동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사회재적 서비
정도 공공재의 특징인 경합성과 배타성의
(social wants),
가치재적 서비스
(merit
정도 그리고 재정수입의 성격 등에 따라
wants)
그리고
배제적경합성
서비스
접근하여 정책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clusive & non-rival services)
로 나눌
다음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지방재정세입
수가 있다 사회적 서비스
(social wants)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이다 물론 동
그 편익이 주민에게 주는 절대적 편익으로
비중의 변화는 경제성장성 변화와 노력성
그 비용은 일반적 보상관계의 성격을 가지
변화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전자는 시대적
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는
정치적환경적화폐가치적
여건변화로
그 가격이 개별적으로 무료 또는 원가비용
하여 지방재정에서 세입규모가 증대함에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
따라 자연적으로 세외수입이 증대하는 것
다 이 경우 원가이하의 부족액은 지방세로
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중
의 노력으로 지방재정세입에서 지방세외수
앙정부의 보조금 내지는 지방교부세로 부
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경우를 의
담하여야 한다 이같은 서비스에는 주민등
미한다 후자가 지방재정에 있어 지방세외
록사무 호적사무 민방위사무 소방 환경
수입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여
공중보건 산업진흥 조세의 부과징수 통계
기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지방공기업의
등과 같은 전국적 편익과 깊게 연관되는
활성화문제 세외수입 요율체계의 합리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조정현실화문제 지방채를 통한 지방투자
가치적 서비스
(merit wants)
는 지방공기
재원의 확충문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문
업을 통하여 공급됨이 합리적이고 또한 가
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능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 시
장주체 이 직접 생산해도 가능한 서비스이
2.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외수입
지만 공공주체가 생산공급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에 생산공급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록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창출되는 서비스
－1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