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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첫째 경제 통합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
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인적자본에 투입된
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촉진
형태로 기술확산효과도 가져온다 이처럼
시키고 생산제품의 종류를 증가시킴에 따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 이전효과는 새로
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효용 및
운 종류의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그 생산기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갖게 된다 특
술을 도입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여 경제
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는
서비스의 종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점이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외부
넷째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후생을 증대시키게
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제수지에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
둘째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며 투자의 형태 투자유치국의 정책 및
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장경합도를 높여
투자여건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 등 복합적
경쟁력제고효과를 통해 국내 경제구조의
인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가격하락에 의해 소
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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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생선거점형의 투자형태는 무역수지개선에
외국인 직접투자로 시장 참여가 넓어지면
기여하는 반면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 국내 독과점구조를 사실상 경쟁적 시장
시장접근형의 투자형태는 완제품에 대한
구조로 전환됨으로써 부수효과를 다양하게
수입대체정도와 중간재 해외조달 비중에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
따라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
쟁력 제고 효과는 또한 외부 경영감시 기
나게 된다.
능을 강화하게 되어 경영상의 효율을 증대
다섯째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선 국내에 공장을 건
셋째 기술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가져
에 설립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
온다 이러한 직접적인 고용효과 외에도 생
공하거나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해
산된 완제품의 유통분배 등과 관련된 현
이들 재화에 투입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도
지 기업의 고용 및 외국인 독자기업에 중
입하는 기술 이전효과를 가진다 이와 같이
간재 원자재 등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기업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로 국내 부품
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간접적인 고용창출
업체 설비조달업체 및 기타 하청기업들에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이다.
대해 기술지원을 하게 되는 등 기술 확산
2)
부정적 측면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현지 법인의 연구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통
발활동이나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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