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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다. 地方財政運用의 效率性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행정서비
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극대화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대
동시에 주민부담을 적정한 수준에 그치
하려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낳
게 함을 의미한다.
을 수 있는 지출모형(Public Spending
Model)을 설정하고 이에 준거하여 예산
라. 地方財政運用의 長期的
을 집행해야 한다(Gilbert and Rocaboy,
計劃性
1996: 103-106). 재정운용의 효율화란
경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즉 행정
만약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증가하
의 단위당 경비의 지출효과를 제고하는
는 일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것을 의미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예
있거나, 또는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산의 집행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재정
의 재원확보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제도의 합리성여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방재정은 매년 단년도계획으로 족하
첫째, 상황에 따라 가장 적은 금액으
고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계획적으로 운
로 행정목표를 달성하도록 예산을 집행
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따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팽창하는 반면 이
라서 조직관리비?인건비?물건비 등
를 뒷받침할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지방자치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장기전
단체가 직접 실시하지 않아도 그 목적을
망 내지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 계획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민간기업에 위탁
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산이 1회계연
(out-sourcing)하거나 민영화(privati-
도의 수입?지출의 예정액이라고 하여
zation)해야 한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수지균형에만 초점을 맞추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검토
고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수지에 혼란을
하여 효과가 큰 사업부터 착수해야 한다.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장래의
둘째, 주민부담의 적정화이다. ‘최소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
경비’란 주민에게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행하여 사업을 벌인다든가, 어느 연도에
행정’(efficient and cheap administra-
예상외의 세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다음 연도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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