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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여야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부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결정하지 않고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
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렇게 지방의회가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
세지출을 매년 지방의회에서 다른 예산을 결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액, 항목, 목적 등을 예산의 편성 및 심의시 다른 예산항목과
동일하게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정적인 측면과 회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재정적 의미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두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세지출을 하지 않았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를 다른 세입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며, 그 액수를 정확히 산출하여 지방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산출시 재정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
둘째, 조세지출의 회계적 의미에서는 조세지출은 일반지출과 같이 예산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특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과정을 거쳐 지출되는 일반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조세지출도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조세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그 존폐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예산심의과
정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이 법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우대 규정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당장 개정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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