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모든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저한도의 행정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쉽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라면, 나머지 70%는 지방으로 이전된 국세로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
국세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징수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고에의 과다한 의존은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는 과다수요를 유발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을 초래하기 쉽다.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인구의 유출에도
원인이 있지만 재정구조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는 타 지역 주민이 대부분 이용한다. 이들은 각종 재정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단이 없다. 관광객이 관광, 숙식, 쇼핑에 지출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원을 포착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대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국가가 세원으로 포착해야 그 부가세 형태로 징수될 뿐이다. 그
지역사정을 반영해 경비를 분담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체는 재정면에서 국가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원을 경시
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
는 공약이나 종합발전계획수립에 있어 재원조달은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원개발을 통한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정수요의 증가
그간 지방재정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급급해 왔다. 지방은 주로 행정기관 유지, 도로
항만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치산
수 관련사업, 과밀
과소문제의 완화, 교통문제 해소에 전념해 왔다. 어느덧 산업화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재정수요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
화 문제가 그것이다.
2005년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인 1.6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한 이후
9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