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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다. 첫째,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라도 아파
담이 낮도록 되어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트 가격에서 차지하는 토지가격 지분이 상
세의 체계에 인한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승할수록 재산보유과세 부담은 감소하였다.
재산세 세율구조가 종합토지세 세율구조에
둘째,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토지가격 지분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건물과표 산출체
상승에 따른 재산보유과세 부담 감소의 경
계가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은 크나 위치지
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수의 효과가 적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
이러한 현상은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분
을 것이다.
석하였을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이러한 분석결과 현행 재산보유과세 부
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가격이 유사한 서
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라
기도 용인시 구성읍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 지역에 따라 토지가격 지분은 다르며
분석한 결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을 비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비하여 약 21배, 종
할 때, 강남이 강북보다 그리고 수도권이
합토지세는 약 0.4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보다 토지가격 지분이 높을 것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토지와 건물
다. 따라서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라면 토
의 비중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
지가격지분이 높은 강남의 아파트가 강북
다. 즉, 건물과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 부
의 아파트보다 보유과세부담이 낮은 것이
담이 높고 토지과표비중이 높을수록 세 부
다. 둘째, 비교적 고가의 아파트에 있어서
〈표 2〉 강남?북과 경기도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사례 비교
구 분
서울 강남(대치동)
서울 강북(중계동)
경기도 용인시(구성읍)
국세청기준시가
353,000천원
357,000천원
369,000천원
전용면적
83.56(100)
134.7(161)
184.7(221)
개별지가
2,100천원(100)
1,040천원(49)
549천원(28)
건물과표
11,993천원(100)
24,120천원(201)
37,943천원(316)
재산세액
36천원(100)
180천원(500)
753천원(2092)
토지과표
41,927천원(100)
25,256천원(60)
22,188천원(53)
종합토지세
106천원(100)
56천원(53)
47천원(44)
과표합계
53,920천원(100)
49,376천원(92)
60,131천원(112)
총세액
142천원(100)
236천원(166)
800천원(563)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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