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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표 1〉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2001)
(단위: 백만원, %)
지방세법
조세특례
세 목
합계(비중)
감면조례
제한법
비과세
감면
취득세
979,611
35.4
202,512
213,015
306,467
275,617
등록세
960,530
34.7
118,11
158,223
325,778
358,319
면허세
1,764
1,254
510
주민세
3,958
3,958
16
재산세
101,945
3.7
62,695
24,357
12,164
2,730
자동차세
102,412
3.7
28,235
74,177
지역개발세
88,243
3.2
88,243
종합토지세
369,165
13.3
291,509
45,704
25,499
6,453
도시계획세
116,377
4.2
61,707
4,779
9,754
공동시설세
23,074
101,845
2,081
2,444
사업소세
21,237
17,022
3,790
425
합계
2,768,317
100%
934,034
451,948
757,217
625,119
자료: 지방세정연감, 2002
으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조례의 적
감면은 22.6%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용범위에 따라 표준적인 감면조례안을 바탕
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감면은 전체
으로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비과세감면의 27.4%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의
시?군세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정책결정에 의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규정하도록
등에 의한 감면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지
개정한 바 있다.
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은 미미
〈표 1〉에 의하면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
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의 비과세 감면이 압도적이며 다음은 종합
한편 〈표 2〉에 의하면 가장 감면비율이
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순
높은 세목은 지역개발세로 50.6%에 이르면
으로 주요 세목을 구성한다. 2001년 실적기
그 다음으로 종합토지세가 21.3%, 취득세가
준으로 비과세?감면규모는 2조 7,683억원
20.6%, 등록세 14.7%, 그리고 재산세가
이며 이 중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비과세
11.8%로 그 뒤를 잇는다. 전체적인 비과
9,340억원,
감면 4,519억원으로 전체의
세?감면규모는 2조 7,683억원으로 비과
50.1%를 차지한다. 다음이 조세감면 조례로
세?감면 비중은 9.4%에 이른다.
7,572억원, 27.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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