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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세제와 건설경기에 대한 관계
대의 안정성장으로 바뀌고 물가가 안정되
이므로 지가를 토지세만큼 하락시킨다고
면서 토지수요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요인
하였다.
들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하강국면과 일치
Feldstein(1977)은 2기 중첩세대모형에
하면서 1991년을 전환점으로 토지시장 구
자본과 토지를 포함시켜, 장기에는 토지세
조가 전환된 것이라 하겠다.
7)
가 지가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여,
Ricard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견해를 완전
히 역전시켰다.
3. 부동산관련 세제와 건설경기의
Chamley & Wright(1987)도 2기 중첩세
관계
대모형을 이용하여, 고정생산요소인 토지와
가변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포함시켜
가. 부동산관련 세제의 영향에 관한
경제주체의 완전예측 가정하에서, 토지세는
이론
최초의 지가를 상승시키지만 그 크기는 세
수의 절반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분석 결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한 인하?감면이
과를 내놓았다.
건설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
Ihori(1996)는 Chamley & Wright(1987)의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
모형에 화폐를 도입하여, 토지세는 토지의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가격을 상승시키지만 동시에 이자율을
다만 토지세 등 부동산관련 조세가 지가
상승시켜 토지보유에 의한 실질적인 자본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D. Ricardo
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래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세와 지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
본고에서는 시간의 제약상 부동산관련
과 같다.
세제에 대한 인하?감면이 건설경기에 미
서승환(1996)
9)
은 지가의 결정요인에 토
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지세를 포함시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
때문에, 부동산관련 조세가 지가에 미치는
가안정 및 투기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결론
제한, 형질변경제한, 토지거래제한 등의 규
을 추론하고자 한다.
제와 조세가 지가상승 억제기능을 수행하
자본이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한 토지에
지만,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제한하여 오
대한 과세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히려 지가상승을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8)
권미수(1996)
10)
는 그랜져-심즈 인과관계
D. Ricardo는 단기부분균형분석을 통해
토지세는 공급이 고정된 재화에 대한 과세
9) 서승환, ?토지규제가 지가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6
7) 박헌주외(2000)
10) 권미수, 한국토지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고
8) 김성태(1993) 참고
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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