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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건물과세표준에 대한 재검토
700
600
500
400
300
200
표준편차 = .54
100
평균= .47
N = 2696.00
-.45
-.05
1.15
-.25
1.35
현실화율
<그림 3> 감가수정후 현실화율
높이도록 기능하고 있으며, 현 모형의 감가
외한 경우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정방법은 일반적인 평가방법과 같이 정
이는 분석자료로 활용한 공동주택의 평가
액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모형의 적정화를
가액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평가가액
위해서는 내용년수가 축소되어야 함을 알
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는 0.21에서 증가폭
치를 차감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크게 나타나 현 모형의 감가수정방법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원가와 시
산정모형의 정치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가와의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 이를 제외하고 순수한 원가요인에 의하
여만 과표를 산정하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
<표 2> 공동주택 포함여부에 따른
가 단독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평균현실화율 비교
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구 분
건물과표 평균현실화율
이다.
공동주택 제외
0.47
2) 구조식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포함
0.40
가) 표준건물수
표준건물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을 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자료의 감가수정후
지고 있는 건물을 선정하여야 하며 현재
평균현실화율은 0.40으로서, 공동주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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