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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 사
료?사용료 현실화등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地方財政管理體系를 改善하여 보다 效率的으로 運營해야 합니다.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은 지방재정분야에서도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따른 회계 방식과 재정통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에 『복식부기』와 『통합재정수지』제도를 도입하
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지방예산?결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종합·비교·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전시성?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최
대한 억제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승인, 예산편성 지침등의
재정관리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하고 합법적
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우리 모두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등 위법하게 재정을 운용한 자치단체에 대
하여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비절감
등 지방재정을 내실있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인센티브』를 더
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해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 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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