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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지방재정
협력 관계를 이유로 하는 정치관여는 거
함한 문제임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부할 것이나 남한의 의도적인 정치관여
북한이 남한에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를 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장경제
?평화?라고 한다면 남은 북에 줄 수 있
원리의 필연적 개입 결과로 전 분야에
는 것은 ?경제지원?이기 때문이다. 경제
상호 연관이 점진적으로 증대함이 불가
지원에 뒤따라 재정지원도 차질이 없어
피한 것이다.
야 성공적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개 시장
미국 대사 보즈워스는 2000. 6. 29.
경제 주체의 욕구(desires)란 고무풍선
한국언론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과 같아서 경제거래의 팽창과 이에 따른
의 각오에 관하여 중요한 발언을 한 바
구조적 모순은 필연적으로 점진적인 재
있다. 즉,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
정의 관여를 요구하게 되고 재정의 관여
여는 막대한 경제지원금이 필요한데, 이
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지원되어야
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필연적임을 증명
한다. 한국의 경제가 투명하고 질서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관할 과제가 아니라
튼튼하지 않다면 내자조달은 불가능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고 나아가 국제사회도 한국의 보증 없이
즉 장기적으로 재정에 관한 제도?운영
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바 있
면에 탄력적인 힘 있는 체제를 준비하고
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경제력, 안정성,
이에 대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장기적 계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
2. 한국 지방재정 제도운영
현하고 있다.
과 통일 수용능력
1) 통일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 전제
그 실천의 중요문제로서 한국의 경제재
정상황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인
통일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미래
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에는 한국의 재정
상의 전제는 첫째, 수평적 공평이 이루
어지는 제도이어야 한다. 즉 지방간 경
(지방재정 포함)이 북한재정을 지원할 수
제력의 격차가 합리적으로 해소되는 제
가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를 당연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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