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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7
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
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
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
을 하여야 한다.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
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
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
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
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
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
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채발행의 절차) ①제11조의
③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
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
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정한다.
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②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
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어야 한다.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
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
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
제14조 (일시차입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치단체”로 각각 본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
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
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
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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