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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전체의 사회경제환경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지역 내부자원을 활용하고 내생적 발전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중시한다.
셋째,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분권화와 통합·조정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책집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분권화 경향과 아울러,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통합이 강조되면
서 정책 추진체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하향식(top down)접근 대신
재정 등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의 거버넌스, 민관파트너십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특히 부문별
(sectoral)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에 근거한(place-based) 통합적 발전전략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넷째, 균형발전정책의 공간단위 변화도 특징적인 변화이다. 산업정책, 공간정책, 기반시설정비, 도
시·농촌 관계,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 대신 동일노동시장 또는 통근권의 관점에서 정의된 이른바, 기능지역 단위에서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 선진국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특징
1)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종합조정
최근 선진국 지역발전 추진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정책추진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
되는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의 변화가 특징이다. 중앙집권국가로 유명한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부터 분권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3년 시라크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헌법개정
을 추진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역정책 철학으로
분권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5년「국토총합개발법(國土總合開開發法)」
이 개정되고 명
칭이「국토형성계획법」
으로 변경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분권화의 추진과 함께 필연적으로 지역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조정하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부문정책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하는 전담기구로서 프랑스에는 DIACT, 영국에서는 지역정책조정위원회(RCU)가
종합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총리 산하의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의와 사무국에서 중
앙부처의 사업간 조정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지방단위에서는 주체간 협력과 조정은 물론 전략적 사
업들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자율적 책임운영이 가능한 조정 및 집행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를 흔히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라고 일컫는데 각국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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