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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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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면 소득재분배만이 아니라 안정화기능도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 무국
경화로 생산요소의 국경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에는 과세객체의 이동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배분원칙도 한계가 있다. 요컨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세원배분의 조정, 세무행정,
재정조정제도와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2>는 주요한 세원배분론과
세목배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2> 주요한 세원배분론의 내용
지방정부
구 분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소득세(개인소득에 대한 누진도가 낮은
소득세(개인소득에 대한
고정자산세
Musgrave, R.A.
고세 및 생산요소소득에 대한 과세)
누진과세 및 법인세)
임금액세
(1983)
소매판매세
상속세
수익자부담
제조업자판매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Boadway, R.
임금세
(임금세)
(1991)
법인세 ? 자본세
간접세=판매세
부유세 ? 상속세
고정자산세, 수익자부담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Bird, R.M.
법인소득세
소득형 부가가치세(금융기관세를 포함)
(소득형 부가가치세)
&
(소비형 부가가치세)
재산세
Mintz
(소비형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익자부담 등
(2000)
(개별소비세)
(임금세)
(임금세)
출처 : 池上岳彦, 地方稅制改革, きょうせい、164쪽
주 : ( )는 공동과세 등의 방법으로 징세할 수 있지만 주된 과세자는 다른 정부일 수 있는 사례
그러면 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세원배분원칙은 무엇인가? 물론 지방정부가 어떤 범주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머
물지 않고 준사적재의 공급이나 현물급여(보건의료, 현물복지, 교육) 등 소득재분배기능의 일부
를 담당한다면 개인소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여 배분할 수 있다. 법인소득
의 경우 세원의 이동성을 고려하면 국세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오늘날 지방정부도 경제적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소득보다는 외형표준(매출액이나 임금지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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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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