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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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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 선순환 모델 ?
지역경제 투자
지역경제 발전
소득 ? 소비 증대
지방세수증대
지역경제 재투자
2.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세법에는 납세자에게 정확한 조세부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드러
나야 한다. 따라서 16개 세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민 편
의 중심의 세목체계 간소화는 단순히 세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복과세의 정비, 유사세
목의 통 ? 폐합, 영세한 세목의 폐지 등 세목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세
목체계 간소화로 지방세 부담 정보가 명확해지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수권자의 징수비
용이 절감될 것이다.
우선 동일세원 중복과세와 유사세목을 통 ? 폐합하여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등록
세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취득단계와 등록단계에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어 납세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경우도 세원
중복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과세목적이 유사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의 경우도 세목
을 통합하여 공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세수규모가 영세하여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세목의 경우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
다. 세목체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징세비용 최소화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는 세율이 2,000원으로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소득세나 도축세의 경우도 국제적 경향,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적 성격은 없이, 지방세에 부가되어 세목만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세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분법 및 알기 쉬운 법제화
지방세법은 국세와는 달리 단일법 형식의 법체계이며,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 법률 개정이 빈
번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크다는 문
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지방세법은 1961년 이후 일부개정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
운 표현, 쉬운 논리 구조 등 최근의 법제 경향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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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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