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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1980년대 재정개혁은 많은 문제점도 초래하였다. 두 가지 세입 비율의 감소 현상,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예산외 자금의 팽창과 지방재
정의 방만한 운영, 지방정부의 과잉된 지역산업 육성과 보호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1) 두 가지 세입 비율의 축소
1980년대 재정분권화가 추진된 이후 재정 세입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
two-ratios)”이라고 불리 우는 총 세입/GDP의 비율과 중앙
났다. 예컨대 “두 가지 세입 비율(
정부세입/총 세입의 상대적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총 세입
GDP 비율은 1978년에 31.2%, 1985년 22.4%로 1993년 12.6%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
1980년 초반에 조금 증가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
냈다. 또한 중앙정부세입/총 세입의 추세도
1994년 재정개혁 이전까지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정부세입에 기업수입
후에서
1978년에 43.9%, 1985년
을 포함시킨 넓은 의미를 사용하면 중앙정부세입/총 세입의 추세는
39.7%, 1993년에 22.9%로 1980년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졌다.
GDP의 비중의 축소 추세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재정 세입의 상대적 규
총 세입/
1978년 개혁 이후 중국이 빠른 고도 경제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GDP 증가율 보다
모의 축소는
1980
낮은 총 세입이 증가되어졌다는 측면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권화가 추진된
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정부가 사용 할 수 있는 재정의 가용자원
년 이후 총 세입/
이 줄어든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출 규모는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팽창되는 가운데 세입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들자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1980년대 중반에 재정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Wong, 1991: 691).
결과
중앙정부 세입/총 세입의 비중의 축소는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재정분권화 추진 이후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중앙정부 세입의 상대적 비중이
strong local-weak central government)”라는 비난이 제기
축소되자 “강한 지방-약한 중앙정부(
Zhang, 1999: 116). 이러한 중앙정부 세입의 상대적 비중의 축소는 중앙의 지방에 대
되었다(
한 통제력의 약화,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 전국적 분배 기능의 수
행을 위한 중앙정부 세입원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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