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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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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사업) 예산제도의 추진현황
1) 외국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추진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투입과 통제 중심의 품목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로부터 예산집행에
따른 결과(성과)와 책임성을 중시하는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을 구축하는데 관심
과 노력을 기울려 왔다.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다년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과 조직
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하향식 접근을 골간으로 하는 예산체계를 말한다. 즉,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 지향의 재정운용체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성과예산제도와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성과 ? 자율 위주로 개편하여 왔다.
정부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60～‘70년대에 프로그램예산체계를 도입하고
’80～‘90년대에 프로그램예산체계 아래 중기재정계획, Top-down 및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왔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프로그램예산체계를 재구성 중에 있다(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2006).
? 미국 : 성과관리법(GPRA) 제정(’03), 프로그램예산 평가체계(PART) 도입(’02)
? 영국 : 발생주의 방식의 자원예산회계제도 도입(’98), 최고가치(Best Value) 성과관리제도 도입(’00)
? 뉴질랜드 : 산출 중심의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92)
? 호주 :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예산 및 회계제도로 결과 및 산출체계
(Outcomes and Outputs Framework) 도입(’99)
? 일본 : 성과주의형예산제도(성과중시사업) 도입(’07)
2)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의 추진현황
(1)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단체 선정
’04. 2월에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대전시, 대전서구. 광주시, 광주동구
등 9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2) 시범운영 확대 : ’05. 7월에 50개 시범기관으로 확대
(3)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 마련 : ’05. 8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0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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