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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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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첫째, 제도적인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재투자의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방의회의 심의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주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의 전용 시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해서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지만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부수적인 경비에는 업무추진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예산의 유연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는 신축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투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감된 예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
에 사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적 차원의 효과를 내
기 위해서는 정부가 절감된 예산의 범위를 한정하여 정해진 사업범위 외에는 사용하는 것을 제
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영역을 제시하고 2차적으로는 해당 범위라
고 할지라도 재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서민생
활 안정 등의 범위가 재투자가 가능한 1차 기준이 될 것이며 비록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
도 자치단체청사건립, 지역행사 및 축제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2차 기준을 제시한다면
재투자가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좁혀져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예산절감의 규모와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한 성과를 평가하여 피드백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동기부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치단체나 해당 공무
원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가 없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인 예산절감과 재투자를 통한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재투자→성과→평가
→보상→예산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예산절감과 절감된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라는 것은 많지 않은 절감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일부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
록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예산절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예산절감의 필요성
앞서 예산절감의 의미와 절감된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라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예
산절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정책이 갖는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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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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