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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원가대비 성과달성도라는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타
깝게도 사업별로 “원가대비 성과달성도”라는 정보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사업별 원가
준칙 등 보완되어야 할 점이 아직 있다.
<표 2>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응답비율 응 답 항 목
( 33.7% ) 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 및
변동 정보
( 23.3% ) ② 자치단체의 재정운영현황(수익, 비용)의 현황 및 변동
정보
( 31.4% ) ③ 주요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에 관한 정보
( 7.0% ) ④ 재정?경제예측 및 재정사업의 위험성?불확실성에 관한
정보
( 5.8% ) ⑤ 재정분석 및 회계감사에 관한 정보
( 0% ) ⑥ 기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가 발전하면 미래의 위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이 점도 아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재정이나 경제 예측, 그리고 재정사업의 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가 재정투
명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7.0%) 그리고 “재정분석이나 회계
감사에 관한 정보”도 재정투명성 향상에 기여는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분석 자료를
이해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므로, 이 정보들은 투명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있
어서는 유용성이 제약된다고 본다.(5.8%)
재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렇게 생성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시에 공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재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충분하고도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귀하의 자치단체는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충분하고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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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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