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그림 1> OECD 국가의 분권화 수준(2004)
자료: 최병호(2009),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회의자료에서 재인용. OECD
국가별 자료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2005), Blochliger and
King(2006)에서 인용; 한국의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사용
Oates(2008)는 이전재원비율이 높으면 지방정부가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
적으로 지방세수 증대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위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연성예산제약)이 강해진다고 이전재원의 축소를
주장한다. 경제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므로 재정수요
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여러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증가가 세수입의 증
가에 비하여 더 크므로 인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정부의 증가하는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독립세원
주의방식을 택하고 있는 전통적 세원배분은 지방정부 역할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풍부한 세원을 지방과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Bird(2008)는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원을 공유할 경우 주의
할 점은 지방정부의 재정 및 정치적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과세자주
권을 강화하여 재정지출기능과 재원조달기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Martinez-Vazquez(2006)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지방세 등 순수한 자체세입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