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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먼저, 2010년 지방재정 세미나가 산, 호수, 강이 어우러진 산천어축제의 고장 화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크게 애써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
국지방재정공제회 김국현 이사장님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유경문 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 그리
고 발제와 사회, 토론에 참여하시는 재정전문가 여러분, 각 시?도의 재정분야 공무원 여러
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경쟁력 강
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완전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세제 개편 등 재정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
다만,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
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수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자체수입 발굴의 한계로 국가재원에 크게 의
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방세수 신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등의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
재정 운용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제정 50년 만에 국세
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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