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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3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29일에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강력한 지방분권
을 추진하기 위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시에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헌재에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ㆍ변경되었고 명칭 공모에 의해 세종시로 확정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
정되었다.
또한 2004년 4월 15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파 속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열린 우리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이 되었다.
2006년에는 민선 4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 선
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급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4) 민선 4기(2006. 7. 1~2010. 6. 30)
민선 4기는 2006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출범하였는데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야당의 공천을 받은 광역단체장이 대거 당선되어 여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등에서 한나라당 출신의 시도지사가 대거 포진하게 되어 오히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걸림돌
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2007년말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
파로 경제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집권초기 5+2 광역경제권 개
발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예산
처 역시 재정경제부로 전환하였다.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17대와 달리 민
주노동당이 약화되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이 약진을 보이기도 했으나, 야당이 크게 위
축되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사태가 발생하여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2009년에는 전직 대
통령인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의 사망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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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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