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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입, 시설물 등 과세물건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등 지방의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
2011
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의 지방세 제도하에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율을 2009년 25%에서 2015년 17.3%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감면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보다 30~50% 인하
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체납
관리 및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레저ㆍ주유시설 등), 기계장비 등에 대한 시가조사 사업을
통해 지방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4. 새주소(도로명주소) 시행준비 철저
2012. 1. 1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인 새주소(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
비를 차질없이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
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한데 이어, 금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
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장부의 주소변경 추진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ㆍ지원하여 국민들이 새
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맺음말
2011년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있어서 견고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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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8
2011-02-09 오후 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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