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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대책방안
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서울의 경우 타 시ㆍ도에 비해 30%씩 차등지원 받고 있는 등 심각한 불
균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5년간 1조 7,654억 원(시ㆍ구 각 8,82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
다.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은 저출산사회에 대비한 정책확대가 예상되는 바, 서울시 재정부담은 더 증
가할 것이다.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평균 기준보조율 >
또한, 최근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신설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8년 이후 9,781억 원의
재정부담이 새롭게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시설미이용 아
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등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신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경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
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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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8호
2011.2월호.indd 7
2011-02-24 오후 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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