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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이미 GDP 대비 7%를 넘어선 상태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모두가 GDP
대비 10%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었다. 그리스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약한 세수
기반,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부담, 강성 공공부문 노조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로화 가입은 유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그리스의 경쟁력
상실과 함께 독자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하기 힘든 제약을 초래하였다(임일섭, pp. 5-7). 이와 같은
복합적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민간경제와 금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였고, 그것은 곧바로 공
공부문의 재정부담 압박으로 이어졌다.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인구 및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은 국가로서 90년대 말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일종의 모델 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회자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취약한 금융산업 구조로 인한 대형금융기관 파산
및 금융시스템 불안, 부동산 가격 폭락, 외채 부족,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등 민간ㆍ공공부
문이 동반적 위기상황으로 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ㆍ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정부는 재정적자 및 국
가부채 감축을 위한 지출삭감정책(임금ㆍ연금 삭감, 정년 연장, 재정지출사업 축소 조정, 공기업 민영
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은 조세정책
(증세정책을 주로 하면서 감세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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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탈세방지 등을 통한 세수확보정책을 강조하였고, 법인세율의 인하,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의 일부 조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이슬란드는 대규모 감
세정책(2008년)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일부 세율인상 조치도 병행 실시하였다. 감
세정책으로는 법인세율 인하(18%에서 15%로 인하)와 비거주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 인하(15%에서
10%로 인하)를, 그리고 세율인상정책으로는 개인소득세율 인상을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슬란드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감축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일랜드 또한 금융위
3) 이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10, pp. 27-31)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4) 재정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그 강도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ㆍ중부 유럽(Eastern and Central Europe)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서 2008-2009년 기간 중에 다음의 재정정책들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ㆍ고용ㆍ연금 조정, 감세, 증세,
금융기관 등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조치, 자본지출 삭감(일부는 자본지출 확대), 채무 연체,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조
정, 사회적 이전경비(Social Transfers) 증가 등(Barbone 외,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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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2011.3월호.indd 7
2011-04-04 오전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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