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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E
Story 01
지방재정 운영의 재정 책임성
제고방안
Story 02
재정운영의 회계 책임성
제고방안
Story 03
통합 사업관리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제고방안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가 늘어나고, 자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늘어나는 요즘. 권한
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만 치중하고 부
여받은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분권이 가져다주는 장점과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 재정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분권은 비효율
과 낭비,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
으로 재정 책임성 원리가 지방재정을 지지하는 기본원리로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재정 책임성’
‘회계 책임성’
‘재정사업 성과제고’
로 각각 나누어 재정 책임성
제고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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