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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요?노동쟁의 특별담보) ①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노동쟁
의특별담보에 공제가입 한 공제등록물건에 대해서는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폭발 또는 파열 손해시 1사고당 50만원(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손해를 보상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회원의 고용인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공제등록물건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제등록물건에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
령을 내림으로써 공제등록물건에 생긴 손해
제23조(기계위험 특별담보)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기계위험특별담보
에 공제가입 한 공제등록물건에 대해서 다음의 각호의 손해를 보상한다.
1.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에 의한 손해
2.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에 의한 손해
3. 회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에 의한 손해
4. 보일러의 급수부족에 의한 손해
5.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손해
6. 단락 등 전기적 현상에 의한 손해
7. 그 밖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손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1.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2.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13.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등록 대상물건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로서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거나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하여 가동중지, 분해, 임시가동 또는 동일사업장 구내에서 이동, 재조립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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