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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재정을비효율적혹은무계획적으로운영하여지방재정의건전성에대한우려가현실로나
타나게되었다.예를들어,2010년성남시는5,200억원에대한지급유예를선언하였고,용
인시는경전철사업과관련하여7,786억원의손실을입었으며,인천시도재정악화와재무
관리실패로공무원수당지급을연기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이처럼지방재정이위기상황으로내몰리는가장중요한이유는지방자치단체가책임있는
재정운영을구현하지못하기때문이다.이렇게재정책임성을구현하지못하는이유는중앙
정부에대한재정의존도가높을뿐아니라지방재정조정제도의재정형평화가지방자치단
체의자체재원확충의지를훼손하기때문이다.중앙정부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것,즉지
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매우낮다는것은지방분권이부활된이후지속적으로지적되
어온문제점이지만,2010년부가가치세의5%를지방소비세로이양한것을제외하면지방
의자체재원을상향조정하려는중앙정부의노력은거의없었다.동시에이전재원을크게
확대함으로써재정자립도는하락추세를유지하였다.특히2000년대중반이후지방교부세
를내국세의13.27%에서19.24%로확대하고국고보조금의증가율을높게유지하며재정력
에따른차등보조를확대하였다.이는지역간재정형평화를진전시킬수있겠지만지방자
치단체의자발적인재원확충노력을더욱억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최근우리나라지방재정이직면한상황을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고,이를
통해자체재원의확충필요성을제기한다.특히지방재정지출의확대가중앙정부에의해
주도되었으므로지방의재원확충을위해국세의지방세이양이필요하며,그대표적수단
2)
으로지방소비세의증률필요성을주장한다.
지방소비세의성공적인확대정착을위해서
는지방세로서의특성을갖추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극복할수있어야한다.따라서이연
구는지방소비세증률을이루기위해필요한과제를제시하고그해결방안도모색한다.
1.지방재정의현황과재정건전성을위한시사점
우리나라지방재정의현황은총조세수입에대한지방세비중의변화추이,지방재
정수입에대한중앙정부이전재원비중의변화추이,중앙정부이전재원의구성추이,지방
자치단체의재정수지및채무현황등으로분류하여파악할수있다.이러한현황파악을
기초로지방재정의건전성제고를위한자체재원확충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한다.
2)지방소비세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최근 문헌으로 유태현(2012), 이상훈·김진하(2011), 장덕희(2011), 김재훈(2011), 이영희·
김대영(2009) 등을참고할수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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