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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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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
공약은 복지정책을 우선하는 야당보다도 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복지의 확대가 선거의 쟁
점이 되었고 재원조달의 가능성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더 급한 사정이었다. 복지정책이
선거 전략이었고 또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정책이었
지만 재원조달을 해야 하는 복지당국자의 입장은 난감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복지공약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넘어오고 있다. 기초연금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필요하고 중
앙정부 혼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방에 의무적으로 분담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지비용을 분담하기에도 벅찬 지방재정은 향후 그 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중앙-지방 복지비용 분담 갈등이 현
재도 진행 중이다.
2. 지방선거와지방재정
1)지방재정운영및제도개선에영향
최근에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
을 크게 주었던 주요 쟁점 혹은 이슈를 통하여 지방재정은 그 운영을 돌아보기도 하고 제도
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성남시장의 성
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그리고 둘째,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슈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주민참
여예산제의 도입도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에 정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장은 동년 7월 12일 성남시 ‘판교특별회계’의
Moratorium(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하여 선거와 지방재정에 대한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고 지
방재정의 건전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국적으로 촉발시켰다.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우리나라 지방정부 최초로 지방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지방재
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모라토리움은 주로 국가차원에서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
시적으로 상환을 유예 또는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7월의 성남시는 전임시장 시절에 ‘판교특별회계’에서 일
반회계로 차용한 자금 5,200억원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여 논란이 되
었던 것이다. 당초 성남시는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공원로 확장, 공공청사 기반시설 확
충’에 충당하기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약5,400억원을 전용하였었다. 이를 선거
에서 당선한 신임시장이 판교특별회계에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지급해야할 5,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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