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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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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본법에 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음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의료급여
701기타특별회계전출금
○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특별회계 전출금
(01기타회계전출금)
교통사업
○도시계획세의10%
701기타특별회계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01기타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
○ 의료급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701기타특별회계전출금
전출금
제외한 특별회계전출금
(01기타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청전출금
703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전출금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지방소비세의3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06출연금(01출연금)
○ 특별회계 전출금과 유사한 형태로서 기금전출금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금전출금은 예산
편성기준에서의 기금전출금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정부의 주요 관리 사항인 지방채상환
기금 전출금 등이 있음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최근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기금전출금(01기금전출금)
○도시계획세의 10%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02기금전출금(01기금전출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수입의 30%이상
702기금전출금(01기금전출금)
○재난관리, 주거환경정비, 지방채상환
기타 기금전출금
702기금전출금(01기금전출금)
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보조사업등세입관련용도지정세출
○ 국고보조금은 세입과 함께 지출의무가 부여되므로 세입에서 자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
게 되므로 이는 자율재원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광특회계사업, 기금보조금, 분권교부세 사업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것이 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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