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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도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으로 발의하여 국회통과를 이루어 냈고, 그 결과 금년도
170여억원 등 매년 지속적인 지방세수가 추가로 징수되어
도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도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인 LNG?석유정제
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세 과세방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강화 방안 등
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연구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
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과세확대의
당위성과 배경 논리가 마련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
로 믿습니다.
? 모쪼록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
리며, 본 세미나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방재정과 지방자
치의 발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송 석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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