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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4
그림3의지상간판은이웃에피해를주지않기위해다른간판들에비해규정이
까다롭다. 크기1제곱미터이상의간판을지상위에설치하고자할때에는위의
그림에나타난지상간판설치규정과같이이웃한건물과10미터이상떨어져있
어야한다.또한이웃부지와의경계선으로부터도일정간격의거리를유지해야
하는데,지면으로부터측정한간판높이의2분의1길이만큼이웃부지로부터떨
어져있어야한다.예를들어간판높이가2미터인경우이웃부지로부터1미터
이상떨어진곳에지상간판을설치할수있다.
간판의최대크기는도시규모에따라두가지로나뉜다.인구가1만명이하의
도시에서는최대6제곱미터의지상간판을설치할수있고,인구가1만명이상의
도시에서는최대12제곱미터의지상간판을설치할수있다.한편간판의높이는
간판의폭에따라최대허용치가달라진다(표1참조).
표1
간판의폭과높이에관한규정
간판의폭
간판최대높이
1m이상
6.5m
1m이하
8m
4)조명간판
‘환경법’제581조제59항에는간판조명의소등시간이규정되어있다.일반상점
의조명간판은새벽1시에서6시까지조명을소등해야한다.만약영업시작시간
이자정에서오전7시사이인상점이라면적어도영업종료후1시간내에간판조
명을소등해야하고,영업시작한시간전에다시조명을점등할수있다.조명이
깜박거리는점멸조명은원칙적으로설치가금지되지만약국이나응급서비스시
설에서는예외적으로허용된다.
145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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