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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
개선방안연구:
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
박성민(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장)
I. 서론
재무비율은 회계자료에 의하여 창출될 수 있는 매우 보편화된 정보이며,이는 오랜 기간
동안다양한용도로이용되고있다.이해관계자들은재무제표에포함된다양한정보를비율
형태로 전환하여각자의이용목적에따라 분석?평가하여경제적 의사결정의도구로 사용하
며,각종 경영?경제통계와 다양한 이론적 연구에서 기업에 대한 분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다.복식부기 재무분석지표는 2007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새로운분석지표이다.
정부회계는 비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에
대한국민의이해도가 부족할경우국민들의국가재정활동에대한모니터링이어렵다.지방
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과효율적인재정운영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제정
및회계투명성을높일수있는제도가필수적이다.그러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
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반영하는 유용한 재정지표가 설계되고 이들 지표와 정보들은 투명
하게공시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재정분석 지표’의 현황과 문제
점을 검토하여 지표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개념체계상 유용한
재무정보의질적특성’과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한다.지표 개선안을도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고,기존의 지표를 개선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
체의‘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를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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