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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원가정보특성분석
안성윤(가톨릭대학교)
I.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원가회계제도를도입하는근본적인목적은발생주의정부회계로산출되는
다양한 회계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실제로현행제도가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으로논의
를시작할수있다.본 연구는이러한논의와 관련하여기초적인원가분석결과를제시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연
구의의의가있다.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준칙 해설에 명시된 원가계산의 목적은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사
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초 정보제공,원가회수 정보 및 독립채산제 달성 여부 정보제공,성과
관리 및 관리방법 등의 개선,회계책임성 평가와 투명성 개선이다.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원
가계산의목적이전제로하고있는핵심기제는타지방자치단체와의비교 가능성,시계열적
비교 가능성,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유인 구조이다(엄태호,2017). 비교 가능성은 회계 정보
가갖추어야하는질적특성에 해당하지만비교가능성이확보된다고하더라도,정보이용자
가원가정보를활용할수있는방안과유인구조가없으면실질적으로발생주의로산출되는
회계정보는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원가정보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내부이용자로,시민및시민단체를외부이용자로볼수있고,행정자치부는내부와
외부이용자의중간자적인입장이다.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의경우,공약상버에중점을두
는 집행 위주의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산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고,공무원
은원가정보를활용하기보다예산집행의적정성에집중하는것이보편적이다.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획일적인 세율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어 세출
의확대가조세부담증가와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아정부의지방재정운영의중심점
이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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