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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일본 총무성이 매년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바, 많은 지방
2006년도에는 시장화 테스트법(정식 명칭은,「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총무대신통지「지방행정서비스 개혁 추진에
이 도입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사례로는 유니쵸(由仁町, 홋카이도), 마루모리쵸(丸森町, 미야기현),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를 출범시키고,「지방재정이 여전히 엄혹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효율적·
모리야시(守谷市, 이바라키현), 미나미마키무라(南牧村, 나가노현), 미노오시(箕面市, 오사카부), 가미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민간위탁이나 Crowd(대중, 군중)화 등의 업무개혁의 추
카와쵸(神河町, 효고현)의 5개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만, 법에 근거없는 사례로는 관민 경쟁형「시장
진에 힘쓰도록, 각 지방공공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화 테스트」의 사례 1都4?2市가 있어, 이를 포함하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난다.
전후 일본의 민간위탁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1951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설
립하여 거기에 많은 복지 서비스를 위탁하였다. 전후 헌법 제89조에는「공금 기타 공공재산은 종교
끝으로,「協?」도 민간위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이나, 외부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거나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는 포함된다. 왜 문제인가는 협동의 경우, 행정이 하지 않는 것을 NPO나 시민활동단체가 행하는 경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서 조사하면,
안이하게 외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으로 도입되었다
9)
.
협동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보급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매년
500∼600개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13)
.
그 후, 1952년 지방공영기업이라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기업적인 관리기법과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이상과 같이 전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민간위탁, 외부화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민간위탁이 복지서비
독립채산성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4년도 말에 단체 수는 1,785
스에서 시작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하였다. 지방공영기업의 도입은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가
개 단체(47도도부현, 20 지정시, 1,718 시구정촌)이며, 사업 수는 8,662개 사업이다. 전년도에 비하
운데 수도사업, 교통사업, 병원사업, 하수도사업 등, 전후 풍요로운 사회 형성을 위하여 지방공공단
여 41개 사업이 감소되었다.
10)
체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에서 독립 채산형과 기업경영적인 효율화를 추급하여 보급한 것으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제3섹터라고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새롭고 다양한 조직형태에 의한 행정서
로 보인다.
비스의 외부위탁이 진행되었다. 지방공공단체에도 널리 보급되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제3섹터에 대하여는 1970년대에 지역개발과 관광사업·정보처리 등의 분야에서 행정이 직접 이루어
2009년에는「제3섹터 등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 대하여」(총무성자치재정국장 통지)가 나와 통폐합
지지 않아도 무방한 분야에서 출자법인에게 사업을 시키는 기법이다. 리조트개발은 제3섹터가 추진·
이 추진되었다.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31일 현재 제3섹터 등의 수는 7,804개 법인이
권장되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법이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도산이 연이여 지고, 자유재량의 범위
있으나, 여기에서는 ①제3섹터: 지방공공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이하「출연」이라 한다.) 한 사단법
가 넓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되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다.
인·재단법인 및 특례 민법법인(이하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 한다.)아울러 회사법 법인, ②지방주택공
급공사, 지방도로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소위「지방3공사」), ③지방 독립행정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11)
.
시스템적으로 이를 대체한 것이 2003년도에 지정관리자제도와 지방 독립 행정법인이다. 모두 행정
1999년에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사회자본의 정비·운영을 관민 합동으로 행하는 방식)
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행정이 통제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제3섹터의 통제가 어려운 결점을
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정식 법률명은 「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섹터는 그 업무운영이나 재정운영의 유연성 때문에 보급되었
한법률」)이 도입되었다. 거품경제 붕괴 후 재정난의 시대에 영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도입한 기법이
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행정의 통제가 쉽다는 것은 유연성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으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12월31일 현재 국가의 사업은 62건, 지방
로 부터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나, 즉 통제와 유연한 운영사이에는 업무에 따라 다양한 해답이
공공단체의 사업은 278건, 기타 공공법인의 사업은 35건이며, 합계375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방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4)
이 책정·공표되었다.
12)
2. 일본의 민간위탁 관리의 최근 현황
21세기 들어와서부터 2003년에 되어,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어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실시한다는
관념이 우리 생활상에도 감각적으로 높아졌다.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하여는 7만개가 넘는 공공시설이
2.1 공공서비스의 관리 현황
지정관리자제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익숙한 존재가 되고 있다.
민간위탁 등 외부화가 일방에서 진행되는 동안 민간에서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5)
. 예
마찬가지로, 2003년도부터 지방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 독립 행정법인은 2016년4월
를 들면, 介護보험의 경우 민간 기업이 개호보험의 사업자로서 참가하여, 관민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1일 현재 설립상황은 대학68개, 공영기업51개, 시험연구기관10개, 사회복지1개, 합계 130개 단체이다.
이 작금의 특징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
9) 武藤博己,『公共サ?ビス改革の本質-比較視点から』敬文堂 2014年, 8P
10) 總務省『地方公營企業年鑑』2014年
13) 武藤博己,『公共サ?ビス改革の本質-比較視点から』敬文堂 2014年, 280-281P
11) 總務省報道資料『第三セクタ?等の狀況に?する調査效果の槪要』
14) 武藤博己,『行政サ?ビスを外部化する場合の課題』都市とガバナンス Vol.27, 2017年, 41P
12) 總務省地域力創造 グル?プ地域振興室『地方公共??におけるPFI?施狀況調査報告書』2011年
15) 지정관리자 제도와 같이 일부 민간화부터, 국철에서 JR에로의 완전한 민영화 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민영화를 상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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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시장화 테스트법(정식 명칭은,「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총무대신통지「지방행정서비스 개혁 추진에
이 도입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사례로는 유니쵸(由仁町, 홋카이도), 마루모리쵸(丸森町, 미야기현),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를 출범시키고,「지방재정이 여전히 엄혹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효율적·
모리야시(守谷市, 이바라키현), 미나미마키무라(南牧村, 나가노현), 미노오시(箕面市, 오사카부), 가미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민간위탁이나 Crowd(대중, 군중)화 등의 업무개혁의 추
카와쵸(神河町, 효고현)의 5개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만, 법에 근거없는 사례로는 관민 경쟁형「시장
진에 힘쓰도록, 각 지방공공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화 테스트」의 사례 1都4?2市가 있어, 이를 포함하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난다.
전후 일본의 민간위탁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1951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설
립하여 거기에 많은 복지 서비스를 위탁하였다. 전후 헌법 제89조에는「공금 기타 공공재산은 종교
끝으로,「協?」도 민간위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이나, 외부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거나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는 포함된다. 왜 문제인가는 협동의 경우, 행정이 하지 않는 것을 NPO나 시민활동단체가 행하는 경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서 조사하면,
안이하게 외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으로 도입되었다
9)
.
협동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보급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매년
500∼600개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13)
.
그 후, 1952년 지방공영기업이라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기업적인 관리기법과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이상과 같이 전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민간위탁, 외부화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민간위탁이 복지서비
독립채산성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4년도 말에 단체 수는 1,785
스에서 시작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하였다. 지방공영기업의 도입은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가
개 단체(47도도부현, 20 지정시, 1,718 시구정촌)이며, 사업 수는 8,662개 사업이다. 전년도에 비하
운데 수도사업, 교통사업, 병원사업, 하수도사업 등, 전후 풍요로운 사회 형성을 위하여 지방공공단
여 41개 사업이 감소되었다.
10)
체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에서 독립 채산형과 기업경영적인 효율화를 추급하여 보급한 것으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제3섹터라고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새롭고 다양한 조직형태에 의한 행정서
로 보인다.
비스의 외부위탁이 진행되었다. 지방공공단체에도 널리 보급되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제3섹터에 대하여는 1970년대에 지역개발과 관광사업·정보처리 등의 분야에서 행정이 직접 이루어
2009년에는「제3섹터 등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 대하여」(총무성자치재정국장 통지)가 나와 통폐합
지지 않아도 무방한 분야에서 출자법인에게 사업을 시키는 기법이다. 리조트개발은 제3섹터가 추진·
이 추진되었다.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31일 현재 제3섹터 등의 수는 7,804개 법인이
권장되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법이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도산이 연이여 지고, 자유재량의 범위
있으나, 여기에서는 ①제3섹터: 지방공공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이하「출연」이라 한다.) 한 사단법
가 넓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되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다.
인·재단법인 및 특례 민법법인(이하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 한다.)아울러 회사법 법인, ②지방주택공
급공사, 지방도로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소위「지방3공사」), ③지방 독립행정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11)
.
시스템적으로 이를 대체한 것이 2003년도에 지정관리자제도와 지방 독립 행정법인이다. 모두 행정
1999년에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사회자본의 정비·운영을 관민 합동으로 행하는 방식)
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행정이 통제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제3섹터의 통제가 어려운 결점을
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정식 법률명은 「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섹터는 그 업무운영이나 재정운영의 유연성 때문에 보급되었
한법률」)이 도입되었다. 거품경제 붕괴 후 재정난의 시대에 영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도입한 기법이
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행정의 통제가 쉽다는 것은 유연성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으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12월31일 현재 국가의 사업은 62건, 지방
로 부터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나, 즉 통제와 유연한 운영사이에는 업무에 따라 다양한 해답이
공공단체의 사업은 278건, 기타 공공법인의 사업은 35건이며, 합계375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방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4)
이 책정·공표되었다.
12)
2. 일본의 민간위탁 관리의 최근 현황
21세기 들어와서부터 2003년에 되어,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어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실시한다는
관념이 우리 생활상에도 감각적으로 높아졌다.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하여는 7만개가 넘는 공공시설이
2.1 공공서비스의 관리 현황
지정관리자제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익숙한 존재가 되고 있다.
민간위탁 등 외부화가 일방에서 진행되는 동안 민간에서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5)
. 예
마찬가지로, 2003년도부터 지방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 독립 행정법인은 2016년4월
를 들면, 介護보험의 경우 민간 기업이 개호보험의 사업자로서 참가하여, 관민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1일 현재 설립상황은 대학68개, 공영기업51개, 시험연구기관10개, 사회복지1개, 합계 130개 단체이다.
이 작금의 특징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
9) 武藤博己,『公共サ?ビス改革の本質-比較視点から』敬文堂 2014年, 8P
10) 總務省『地方公營企業年鑑』2014年
13) 武藤博己,『公共サ?ビス改革の本質-比較視点から』敬文堂 2014年, 280-281P
11) 總務省報道資料『第三セクタ?等の狀況に?する調査效果の槪要』
14) 武藤博己,『行政サ?ビスを外部化する場合の課題』都市とガバナンス Vol.27, 2017年, 41P
12) 總務省地域力創造 グル?プ地域振興室『地方公共??におけるPFI?施狀況調査報告書』2011年
15) 지정관리자 제도와 같이 일부 민간화부터, 국철에서 JR에로의 완전한 민영화 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민영화를 상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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