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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5 해외옥외광고물실태조사및DB관리방안
II
본론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시카메라 운용
그러나 이러한 감시·보안카메라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안 카메라에 대한 일반 시민의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특히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정부 및 업체의 감시카메라
사용에관한법규가존재한다.먼저연방정부와주정부차원에서의보안카메라사용에대한지침
과규정을고찰해보기로한다.
연방 보안카메라 법률 및 규정
미국에는가정용보안카메라사용방법을규제하는연방차원의법규는없지만,비디오감시
에적용되는법인국가동의및개인정보보호법은존재하고있다.그외오디오및비디오장면을
녹화하는데에도또다른규정들이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고 비디오를 녹화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미국시민은비디오녹화까지확장되는개인정보보호에대한합리적인기대도역시보장되고있다.
즉, 일반적으로 사적인 장소(예: 화장실)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녹화·녹음할 수 없는
것과마찬가지로,그와같은지역에서촬영되지않을권리,또한존재한다.보안카메라가문제를
일으킬수있는가장일반적인장소는다음과같다.
?욕실
?침실
?탈의실
?라커룸
?호텔객실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란 무엇인가?
합리적인개인정보기대에해당하는것을기억하는쉬운방법은일반적으로창문블라인드를
내리거나문을닫는시간(옷갈아입기,화장실이용,샤워등)을생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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