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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성과분석 실시계획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성과분석
수립·통보(‘23. 1월)
(~‘23. 3월)
(~‘23. 6월)
?
?
? ‘22년도기금성과분석을 위한
? ‘22년기금 성과보고서 작성 및
? 종합 성과분석(조합)
실시계획수립(조합)
제출(지자체)
○ (성과분석 항목) 3개 항목, 4개 세부항목
-사업준비 완성도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행정절차,
예산확보, 제도정비, 주민참여(공청회) 등 사업 시행 전에 이행한 추진실적
- 사업추진 실적 : 투자계획서에 기술한 사업목표, 기금사업 성과분석 체계,
사업추진 시기 및 내용 중 ’22년에 추진한 실적
- 사업비 집행실적 : ’22년 기금사업 예산액 중 집행실적
○ (분석방법) 사업준비 완성도 및 사업추진 실적은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
보고서 상 실적자료를 재분류하여 각 분석항목별로 성과 달성 수준을 빈도
분석하였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배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을 분석
- 분석항목별로 지역별(광역·인구감소·관심지역),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항 목
세부항목
분석방법
□ 사업추진체계
- 지자체 내·외부 통합추진체계 구축 현황, 역할분담,
실적 등
사업추진체계 설치
- 사업총괄부서와 개별사업 간 유기적 연계 운영 현황,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실적 등
사업준비
- 지자체 내부조직과 주민, 전문가, 유관단체 등 네트
완성도
워크 구축 및 운영실적
□ 사전절차 이행
지자체별 제출한
- 의견수렴, 기본계획, 예산확보(자부담 등), 부지확보 등
이행대상별 이행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인허가, 제도정비 등 실적
□ 사업추진 실적
사업별 사업추진단계를
- 투자계획서에서 명시된 ’22년 사업 추진시기별 내용의
사업추진
이행 실적
유형화하여 달성수준에
실적
대한 빈도분석
※ (예) 건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발주,
착공, 준공 등
□ 사업비 집행실적
기금배분액 대비 집행액의
사업비
*
- ‘22년
기금사업 예산액 중 집행률
집행실적
비율 분석
* ’2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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