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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계약 분쟁조정 주요 사례
○2006년 3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94건*의 조정이 청구됨
*철회17건,각하57건,기각10건,인용10건
○ 최근에 이루어진 심리 중 대표적인 (일부)인용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사례1-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목, 궤도, 기계설비 공종분야에 대해 설계시공일괄입찰
2)
로
발주한 ○○철도 건설공사에서 2010년 6월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및 같은 해
12월 총괄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서, 2011년 12월 문화재 보존유적의 해제로
인한 외부출입구 변경을 시작으로 부당특약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 등을 주장하며 2016년 6월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며
2016년 6월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청구하였으나, 11월 피청구인은 이
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조정청구 반려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12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인정사실]
2011년 12월 문화재 보존유적의 해제로 인한 외부출입구 변경을 시작으로 청구인
이 주장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들이 발생하였고, 계약이후 준공 전까지 5번의 변경계
약이 있었으며(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3회, 계약기간 연장 1회, 추가공사 일부
반영 1회), 추가공사 일부반영을 이유로 한 변경계약 이전에 청구인은 2016년 6월
신속한 준공정산 등을 위해 현 시점에서 귀 본부에서 요청하는 설계변경내역서대
로 준공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설계변경사항과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이
의를 유보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조정청구 이후 청구인, 피청
구인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선로제표 추가사안과 덕트 노출부 높이 상향 및 강화유
리 변경사안은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므로 증액대상이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판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03조에서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고 규정함과 동시에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과정에서 실시
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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