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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독일
-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절차가 이원화 되어있음
※ (기준금액 이상) 심사청구→항고, (기준금액 미만) 기존 법리(민법의 계약법) 규정 따름
구 분
EU지침 기준금액
항 목
이상의 계약인 경우
미만의 계약인 경우
민법의 계약법 규정에 따르며,
발주심판소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과 각 주의 예산법이 적용됨.
절차
이에 불복 시, 결정을 받은 2주
EU지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체계
이내에 해당 심판소의 고등법원에
없으므로 원래 규정하고 있던
즉시항고 가능
기존 법리의 규율을 받음
1차적
위법한 낙찰자결정자체를 막을
위법한 낙찰자결정 자체를 막을
권리
수 있는 1차 수단이 원칙적으로는
수 있는 1차 수단이 보장됨
*
인정되지 않음
구제수단
2차적
입찰기업이 발주청을 상대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
권리
배상을 청구하는 2차 수단 보장됨
구제수단
* 단, 일부 주에서는 주(州)법 차원에서 부분적인 1차적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함
- (튀링엔주 예시) 튀링엔 공공조달법 제19조는 사전통지의무와 절차정지 기간을 규정해놓고, 절차
정지기간 내에 탈락한 입찰기업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직권으로 발주절차기록을 발주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미국
1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뉴욕 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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