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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발주부터 계약까지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전자화로 처리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고, 2020년도 기준 5만 2천여 공공기관과 37만여 조달 업체가
이용하면서 확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은 조달청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수요기관이 지는 발주
형태로서 분권과 자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계약체결 소요 시간 장기화로 발주 지연이
불가피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 산정으로 인한 부작용, 조달개방체제에 대비한 조
달역량 강화 곤란, 지역업체 수주율 하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물품구매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요자로서의 선택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측면과 지역 기업들에게 조달과정에의
실질적인 참여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달행정의
분권화·자율화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곽채기, 2010). 이런 가운데 나라장터는 2010년
부터 23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통합하는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
영하는 기관들의 반대에 가식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이후 2023년을 목표로 이미
많이 노후화되어 잦은 서버다운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2023년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3개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합 흡수하려고 하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
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차세대 통합된 중앙조달시스템을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다.
5.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초도에서 언급하였듯이 1979년 GATT 동경라운드에서 GPA가 제정되면서 이전까지는 중
앙정부만 적용 대상이었던 정부조달협정은 1996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SOC 등 조달 가능
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지방계약법이 제정되
고 2006년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자체적으로 국가 간 분
산 조달이 가능해졌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간 조달만
참여하고 있다.
자칭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나
라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뿐이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무늬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지 사실상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조달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 조달 부
문은 한편으로는 빠듯한 예산과 각 거버넌스 수준에서 재정 절감과 동시에 지방정부에서 조
달할 물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추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
(Stephane Saussier ＆ Paola Valbonesi, 2018). 이런 이유로 OECD 국가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물품, 시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구매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분산
조달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의 비중은 구우일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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