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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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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44, 2007.6.15,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
하여여러과목을미납하고있는체납자의부동산을위사용료에대한체납을이유로 같은법제22조
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다른과목(어느한과목을압류한후그뒤에추가로발생한동일과목에대한체납액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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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4항).
해
?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
석
사
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
례
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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