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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장 물품의 관리
101
제7장 물품의 관리
101
제1절 통칙 (제57조 ~ 제67조)
101
제1절 통칙 (제57조 ~ 제68조)
101
제2절 취득 (제68조)
106
제2절 취득 (제69조)
106
제3절 보관 (제69조 ~ 제71조)
107
제3절 보관 (제70조 ~ 제72조)
107
제4절 사용 (제72조 ~ 제74조)
108
제4절 사용 (제73조 ~ 제75조)
108
제5절 처분 (제75조 ~ 제79조)
110
제5절 처분 (제76조 ~ 제79조)
110
제8장 보칙 (제80조 ~ 제98조)
116
제8장 보칙 (제80조 ~ 제96조)
116
제9장 벌칙 (제99조)
132
부칙
132
부칙
132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조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69
별표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179
별표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181
별표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84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88
별표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11조 관련)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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