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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Ⅰ. 이의신청
?사유 발생 15일 이내
이의 제기
(계약상대자→지자체)
?사유 인지 10일 이내
↓
이의 신청 처리
?10일 이내 처리 및 통지(지자체→계약상대자)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 재심 청구(계약상대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
Ⅱ. 분쟁조정
재심청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청구서 접수
?조정청구내용 통지(해당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통지(피청구인)
?청구서 각하?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각하?수리여부 통지
↓
?발주기관의 의견제출(재심청구통지수령후14일이내)
계약절차의 중지(필요시)
?발주기관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 입찰연기,
계약체결의 중지 가능
↓
?소위원회는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
소위원회 우선 심사(필요시)
→ 위원회에 상정(조정기능은 부재)
↓
?회의절차(재적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전원위원회 심사
?심사절차(의견진술 기회 부여/감정?진단 의뢰)
?청구인의 비용부담
↓
?청구 후 50일 이내에 조정 완료
조정
?비용부담은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으로 한정
(행위의취소?시정및 비용부담포함)
?15일 이내 이의제기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
(15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통보(소송 제기 가능)
조정 결렬
?조정에 대한 재심 없음
4. 지방계약분쟁조정의 특징
지방계약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심판주체에 따라 크게 행정적(行政的)
분쟁해결절차와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행정기관이
심판주체인 분쟁해결절차이고, 후자는 심판주체가 법원인 분쟁해결절차이다.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비하여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
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그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즉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0)
10) 전현철,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학논집 제32편 제4호 201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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