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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61
?투자재원확보용이
?민간주도사업으로
?개발사업의전문성
?일관된사업관리가능
사업리스크최소화
?공공부문개입으로
확보가능
장점
?사업의공익성확보
가능
?공익성과수익성동
공익성확보가능
가능
?민간의효율적인사
시추구가능
업관리경험을통한
전문성확보가능
?주체간협약(분담비
?수익성이낮으면민
?예산확보및집행의
?수익성약화시지방
율및업무분담)을
간사업자미참여
제약,이로인한사업
자치단체재정부담
?사업참여자간의견
위한기간소요
?지방공기업의재정상
지연가능
?추가자금의유연한
충돌가능성
?미분양시지방자치단체의
단점
태에따라재원조달
조달이어려움
?우량한건설사,금융
리스크가장큼
의한계발생가능
?수익성악화시지방
사가출자자로참여
?사업추진 조직 및
?추가자금의유연한
자치단체의리스크
시사업비조달및
인원 확대 필요
조달이어려움
높아짐
미분양리스크낮음
자료:저자작성
3.일반산업단지개발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
1)타당성조사개요
일반산업단지 개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는투자심사의사전절차로경제성,재무성,정책적측면의사업추진가능성을객
관성?전문성을갖춘기관이분석하는절차이다.분석내용은크게경제성분석,재
무성분석(운영수지분석)과정책적분석으로구성된다.
2)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해당사업에대한경제적효과성및효율성을검토하기위한분
석으로국가및지역경제적관점에서비용편익을분석하는것을의미한다.
경제성분석의본질은측정할수있는것은최대한측정하고,측정할수없는것
은그대로적시하여최선의선택에이르도록도와주는것이다.경제성분석은기
술적검토,비용추정,수요추정,편익추정,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민감도
분석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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