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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그러나 급배수시설과 기계장치가 연결된
하다(지방세심사2000-59, 2000.1.26)
경우에는 그 연결시설이 기계장치로서 그
기계장치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전체
[사례] 배수시설의 등록세과세표준의 범위
적으로 생산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
계장치의 일부분 또는 부합물로서 과세대
에 의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
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사례] 배수로의 과세대상여부판단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할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7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열거된 구축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
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귀문의 회이송
비, 외주비 등은 물론, 당해 건설공사와 관
용 배관, 지하수 수질검사정, 배수로시설
련하여 지급한 귀 공사 직원의 인건비, 경
등이 위법상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비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민법 제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조사후 판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자가
단할 사항임.(행자부 세정13407-21, 2001.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1. 8)
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
[사례] 지하수 채취시설의 급배수 대상여
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서 건물의 급?
부 판단
배수를 위한 옥외설비배관과 각 건물에 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되는 구
속된 구축물 등에 대한 가액은 건물의 등
축물의 일종으로 급?배수시설을 열거하고
록세
과세표준에
산입됨(행자부
세정
있고,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급수 및 배수
13430-65, 2002. 1. 17)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배관시설의
할 것으로 청구인이 설치한 지하수 채취시
경우 등록세 보존등기시에 포함되는
설의 경우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급수를
지 여부를 판단하면 건물의 종물이기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
때문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또한
[판례] 급배수시설의 판단기준
조경공사비를 이 건 토지상에 조경공사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
하는 데 투입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종전
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지목이 임야 및 농지 등이던 이 건 토지상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
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지목변경과 건
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축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족하고, 구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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