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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는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 한도를
1km 주행에 95g으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한 상태이다. CO2 배출량(또는 연료효율)
3)
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도입한 EU회원국은 2009년 4월 기준 17개국
이며, 이러한 기준의 도입국가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 차량의 평균 CO2 배출
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은 점진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중형과 대형차의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규세제 적용시 CO2 배출량 변화 : 차급별 >
반면,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규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의 감소의 정도가 앞에서 분석한 과세기준을 CO2 배출량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 비하여 다소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비기준 친환경 자동차
세 개편에 따라 전체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이
는 세율차등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도 그다지 감축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세의 개편시 그 대상은 자동차세 세수의 95%, 전체차량의 75%를 차지하는
현행 배기량(cc) 기준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CO2 배출량 또는 연비 등 친환경
3) ACEA(2009),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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