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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당위성과 한계 _ 59
구체적개선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거시적정보활용은직접적으로사업운영자나주민들이
발생주의정부회계의편익을가시적으로느끼기가어렵기때문이다.
우선재정보고나감사에관한회계기준등실질적내용의개선뿐만아니라
재정관리 전반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거시적회계정보를산출하는재무제표와정책결정자나국민들이요구하는거
시적회계정보외의미시적회계정보를산출하는시스템을병행하는체제가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분류체계 개선과
함께프랑스와영국과같이경상계정과투자계정의구분이필요하다.
재정관리제도간의연계를위해서는재정관리시스템이다음과같은요건인1)표준화된자
료분류(정의와포맷)체계가재정적사건을기록하는데이용되어야하며,2)유사한거래를처
리하는공통적인절차의확립,3)일관된자료입력,거래의처리,보고가이루어지기위한내
부통제, 4) 불필요한자료입력의중복을 방지하기위한시스템설계등을충족시켜야하는데
시스템통합은 표준적이며, 일상적인 업무에 효과적이며, 질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복적이
아닌정책결정에유용한분야는통합보다는연계가효과적이다.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라하
면우리의경우는off-line에서작성·관리되어오던재정관련업무의전과정을on-line화하는
것을의미하는데①현금지급등단순하며,반복적인업무는on-line화가용이하며,통합의효
과가크게나타나는데비해,②비규칙적이며질적인성격을지닌업무는on-line화가용이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간의 호환(interface)을
통한재정정보의공유제고를모색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JFMIP(JointFinancialManagementImprovement Program)는1950년에제
정된예산및회계절차법(BudgetandAccountingProceduresActof1950)에의거공인된프
로그램으로 JFMIP의 목표는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에 의해 연방정부 재정관리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창설이후 관리예산처는 건전한 재정관리 관행을 확립하고 적정한 보고를
담보하기위해연방정부각기관이준수해야할표준을강제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이과
정에서연방정부의각기관은표준화된재정및회계시스템을구축하도록강제되고있다.
우리의 경우 미국의 연방재정관리개선법(FFMIA: The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Actof1996)과같이국가재정법에예산관리제도와각부처가운영하는재정시
스템의필수사항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CircularA-127과같은지침을도출하여야할것이
다.국가재정의총칙인국가재정법의개별예산관리제도에관한규정에서재정정보를제시하
는기준을명시하여야할것이며,이를구체화하는지침이필요한데지침에는구체적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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