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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정훈(2005)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자격제한의 법적인 문제점을
독일, 미국, 프랑스 제도를 고찰해보고 헌법적 문제와 행정법적 문제로 나
누어서 검토하였다. 우선 헌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위임입법과 관련해서는
허가취소·정지와 과징금 등을 포함시켜서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마련, 입
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선택재량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결정재량을 부정하고
있어서 최소 1개월의 입찰제한을 실시하게 되면 관련 기업의 사활에 결정
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행정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자격제한 제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처벌로 인한 명예와 신용의 문제, 타 공공기관 입찰의 확대
적용, 제한기간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김태완(2010)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입법론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정리해보
면, 제재시기와 관련하여 제재 시효의 인정 필요성과 제재 절차 개시시점의
인정 필요성, 제재 처분의 기산점의 명확화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재대
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선택적 제재까지 포함하기 보다는
의무적 제재에 한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재제하도록 가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제재사유의 불확정 개념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현 규정의 현실화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체제재 수단의 마련(예, 과징금 제도 도입), 하
수급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예, 뇌물관련 제재 대상이 계
약당사자에만 해당), 소송상 집행정지 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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