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페이지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56
Ⅳ. 정책제언
о 국세의 지방이양은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
은 이유는 현 상태가 누구에게나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봄
- 지방의 지출이 증가해야 하는 경우, 현 재정구조 하에서는 국가가 지방에
게 의존재원을 이전하면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고, 지방은 이전재원이 자
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징세노력 등이 필요 없고, 지역주민은 스스로 부
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о 최근 세계는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
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
- 재정책임성은 재원조달책임간 지출책임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지방의 자
주재원 확충을 통해 달성
-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여 과표 및 세율결정권을 전폭적으로 지방
으로 이양하여 지방예산과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
о 산업화시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한계
가 있음
-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요 충
족 필요
о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선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세의 대폭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달성 요구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