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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를 계약업체의 ‘사용인’으로 보아 계약업체에 대하여 부정당
제재처분을 부과하였고, 그에 대한 선도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5. 1.8. 선고 2014
구합61477 판결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취
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사용인’
은 계약상대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 스스
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이행보
조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협력업체를 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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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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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 이후 관련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서도 동일한 논리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평 석]
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477 판결은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법리를 차용하여 국가
계약법상 부정당제재처분이라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옴으로
써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32256 판결은 위
1심 판결의 ‘사용인’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방위사
업청)가 ‘허위서류 제출’도 처분사유로 삼고 있고, 그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1심의 ‘사용인’개념의 적용이 상급심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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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32256 판결),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15두54292 판결)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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